서울! 남녀가 다른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필요하다!!

 

 

  정책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여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 하는 제도를  성별영향분석 평가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12년 3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평가대상 정책영역과 기관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평가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번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평가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된 정책을 55가지를 책으로 묶어 냈다. 개선 사례를 분야 별로 구분해서 되어 담겨졌는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일자리. 교육,복지, 건강, 도시개발,안전, 환경. 행정 8개 분야다. 그리고 55개 우수사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의 3단계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11년~12년 기간에 35편과 그 이전에 사례 20편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3개의 관련 법령도 수록돼 있다. 그럼 자치구별로 반평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DMC 입주기업 여성 CEO를 위한  어린이집

 

 

1.강서구      도시공간에 성평등 관점 반영

 

 

  마곡지구 개발 계획은  국제업무도시, 첨단산업 관련 국제 R&D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계획이 있어서 개발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항목을 제시 반영했다. 구체적인 반영 정책을 보면 입주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단지내 정책 심의 위원회 여성비율 40 % 이상 확보- 모든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작은 도서관 마련- 도로 표시판 등 각종 사인에 성평등 디자인 활용

 

  2.마포구   성별 이동특성별 수요를 반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불편함, 안전함, 접근성, 등을 조사해 임산부, 아이, 동반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고려한 도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조성

 

  

3.서대문구  자전거이용자의 성별 특성 반영

  불광천 제방도로 성중길 주변 보행로를 확장해 유모차 및 자전거 이용자의 보행자가 교차 할 때 부딪힌곤 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시영아파트 진입하는 계단을 보행자들이 오르내리기가 용이하도록 보행환경개선에 들어갔다.

 

4.서초구

 건강검진사업의 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인 '암 예방 건강대학' 참여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40%나 높아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립선 질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 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5.동작구

  건강검진사업의 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남성들과 직장 여성들을 위해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웠던 여건을 개선하고 서초구에서처럼 남성- 전립선암, 여성- 갑상선암 검진 등 성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동대문구

 보육정보센타 남성이용자수 확대

  보육정보센터 전체 이용자 중 4%에 그치는 남성의 참여도를 높히기 위해 아빠가 함께하는 '엄마.아빠-아기 음악놀이'같은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7. 구로구 설치장소에 따른 남녀이용현황 및 격차, 종사자 현황분석을 통한 민원발급기

 

 

  이용자 수요에 부응한 무인발급기 설치를 늘리고, 이용불편 신고분석하여 여성빈도가 높은 장소로 무인발급기 이전 및 증대하고 사용설명서를 부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천구에서는 금연사업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도 성별분리통계 시행을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아직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다양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개대해보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서울시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구에서도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